법령 같은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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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전고등법원 1995.10.13 선고 95구656 판결
 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